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보았던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 - 판결,내장,대웅전,인화물,보이,피해,불로,승려,혐의 기소,항소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가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장석조)는 이인규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와 이 언론사 A 논설실장 및 B 기자를 - 허위사실 적시,의혹,부장,수수,언론,시계,대통령,항소심,수사,국정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딸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당시 참석한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라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 정경심,조국,주문낭독이후,정경심 교수,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코링크PE,조국 장관,조민,입시비리,블루펀드,증거인멸,조국 딸,조국 자녀,항소심,2심,무죄,정경심 유죄,정경심 징역 4년,정경심 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정 교수의 행위를 이용해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했다"며 "정 교수 스스로 증거를 숨길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가 - 정경심,조국,항소심,정경심 항소심,조민,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의전원 업무방해,서울대 인턴 확인서,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증거은닉교사,공직자윤리법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민 씨가 201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동북아 사형제도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 - 정경심,조국,서울대,항소심,서울대 인턴,항소심 막판,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조민,7대 스펙,세미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