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19일 정 차장검사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3일자로 전보 조치했다. ‘공안통’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정 차장검사를 대신해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맡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 인사,차장,유죄 선고,사무실,박범계 법무부 장관,독직폭행,논란,사법 연수,검사장,검언유착 의혹
법원 내부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재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 행정,법원,공무 비밀 누설,서울 고법 부장 판사,기획,차장,법관,취득,무죄 선고,혐의 재판
검사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기자단에 보낸 ‘독직폭행 유죄 선고에 관한 피고인 입장문’에서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이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증 - 미필 고의,독직폭행,수긍,혐의 기소,차장,선고 공판,직무,유죄 선고,검사장,폭행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제지하던 중)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 - 수사,차장,휴대폰 비밀 번호,재판부,미필 고의,검사장,증거 인멸,폭행,징역 집행유예 선고,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