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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유죄' 정진웅..."증거인멸 주관적 판단으로 한동훈 폭행"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제지하던 중)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 - 수사,차장,휴대폰 비밀 번호,재판부,미필 고의,검사장,증거 인멸,폭행,징역 집행유예 선고,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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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 발급,징역 집행유예 선고,벌금,법무부 장관,인턴,아들,총선,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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