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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집 사는 걸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낭패,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합의한 - 종부세 ,공시가격,주택 공급,대책 마련,문재인 정부,위원,비판,집값 상승,자극,과세 ....
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종합부동산(1주택자 종부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 - 속보,종부세,상위,종부세안 상위,종부세법 개정안,1주택자 종부세,11억원,9억원,정률,상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