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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추미애의 '국토보유세'와 헨리 조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각각 도입을 공약함으로써 종부세의 단점을 보완한 이상적인 국세 보유세로 국토보유세 가 떠올랐다.문재인 정부의 시정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정의 핵심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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