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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신' 이낙연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파이낸셜뉴스] 종합지 기자 출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20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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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도 추미애의 흔적이?…"법무부 상법개정안이 출발"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당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화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계획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시도 단계에서 "두 눈 부릅 - 조국,이재명,문재인,청와대,민주당,언론재갈법,상법개정,추미애,이낙연,이준석,더불어민주당,대선,윤석열,추미애 법무장관,추미애 전 장관,언론중재법,언론탄압,청부,문재인 대통령,문 대통령,언론개혁,검찰개혁,우리가 추미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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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 자유 명백한 위협 …철회해야"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허위사실 - 국제언론인협회,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액,세계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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