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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통계로 "집값 안정" 진단, 안 맞는 처방전 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인 주택가격 통계가 그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가 공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근거로 집값 폭등 현실을 안이하게 판단했지만 표본 수를 두 배 이상 늘리자 집값이 급상승했다. 그간 차이가 컸던 민간 KB 통계와의 격차도 줄었다.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불가능했다는 비판이 - 문재인 정부,통계 작성,부동산 정책,서울 아파트,집값 급등,시장,평균,아파트값 상승,부동산 대책,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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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약'부터 낸 최재형 "문재인 정부 '불량규제' 손보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규제개혁을 내세웠다. 최 전 원장은 '준비가 덜 됐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 위해 정책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최 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경제 공약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고 진단한 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실 - 대선,문재인 정권,시장,원장,문재인 정부,준비,출정,공약,이다,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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