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직후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도 법원에 해당하므로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심판,혐의 재판,법정,변호사,소동,통진,헌재,소리,대법원 주심,무죄 선고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7억원 상당의 추가 임금을 받게 됐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만큼에 해당하는 보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총 7억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1, - 교육,아파트 경비원,법정,근로,입주 자대,최저 임금,대법원 주심,휴게,청구 소송,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