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News Today : Breaking News, Live Updates & Top Stories | Vimarsana

지인에게 4,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8개월 동안 이자만 4,200만 원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1심보다 벌금이 줄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기소된 채권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채권자,1심,계약,이자,약정,벌금형 선고,투자,제한,항소심 재판부,위반 혐의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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