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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만으로 징용 피해자 개인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들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국제법을 존중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라 항소할 것 - 강제징용,소송권,강제징용 상태,일제 강제징용,강제징용 노동자,민사,강제징용 판결,대법원,탄광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국민을 보호할 줄 모르는 정부와 국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ㆍ닛산화학ㆍ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 - 강제징용,위안부,일본,대법원 판결,승소 판결,오늘 판결,일제,일제시대,강제징용 피해자,서울중앙지법,강제징용 노동자,민족문제연구소,미쓰비시,닛산화학,일본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