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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처벌 어려운 이유

오마이뉴스 ⓒ 연합뉴스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에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다. 산업재해 책임을 최고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로운 탓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아래 재해기업법)은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해기업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조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해기업법이 일찍 시행됐다면, 17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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