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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만남 더 늦어지나… 中, G20 화상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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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부장관 바이든, 무력사용권한법 폐지 지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무력사용권한(AUMF) 법안 폐지를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무력사용권한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이 권한에 근거한  군사 활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폐지하면 군사작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법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의회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력사용권한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인 2002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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