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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구형한 징역 3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한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를 준 적 없다 는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 건보재정 악화, 국민 전체에 피해줘 검찰 구형대로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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