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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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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 확정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 확정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파기환송심 실형선고에 재상고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7-08 10: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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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8.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3년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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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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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박근혜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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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왼쪽부터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청와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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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세계일보
입력 : 2021-07-08 10:54:00 수정 : 2021-07-08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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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이병기씨(왼쪽부터).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약 35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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