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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법원 이미지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씨 등 공범들로부터 “송유관까지 파던 땅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땅굴로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용접해 유압밸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7~13일 일주일 간 휘발유 2만ℓ, 경유 6만ℓ 등 총 8만ℓ를 훔쳤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손실,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및 환경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어 해악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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