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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경수 지사의 명운이 갈린다…대법원 선고 쟁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21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을 가를 이번 판결에서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와 공범 관계 성립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21일에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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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1일 상고심 선고…'킹크랩 인지' 여부가 분수령


김경수 21일 상고심 선고… 킹크랩 인지 여부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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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선거법 위반 판단도 주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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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8.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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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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