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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FY22 국방수권법안 심의 착수… 주한미군 규모 주요 관심사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의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을 오는 9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고, 상원 군사위 표결은 이르면 8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관심사는 2021 회계연도 법처럼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의결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 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현재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안건들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한반도 주둔 미군 수준과 관련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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