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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선 1호 공약은 '지대개혁'…"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겠다"


추미애 대선 1호 공약은 지대개혁 … 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겠다
토지공개념 개헌 추진… 보유 주택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부동산 용도 구분없이 일률과세 도입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1-07-23 1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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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여권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 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하향, 실거주 주택 보유세 유지, 거래세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다 보유자, 토지·빌딩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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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호 공약 '지대개혁'…"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추미애 1호 공약 지대개혁 …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토지공개념 헌법 구현 강조…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
입력 : 2021-07-23 12:26:26

수정 : 2021-07-23 12:26:2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 을 내세웠다. 지대개혁의 핵심은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구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는 것도 목표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을 만들어주자 며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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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자"


추미애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자”
발행2021-07-23 11:18:21
수정2021-07-23 12:36:10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3ⓒ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1호 공약은 ‘지대개혁’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공공성 구현 및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등을 골자로 한 지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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