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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법원 "관여한 정황 있다"-국민일보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료인이 아닌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을 인수할 때 분쟁이 일어난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직원 채용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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