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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입법예고 반대한 이유

시민단체가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입법예고 반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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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물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상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앙일보
[중앙일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노사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적용 범위가 좁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재해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지, 또 어떤 재해가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제외되는지, 어느 시설에 적용되는지 등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Q&A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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