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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국민일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대체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의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도 양극화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지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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