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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지·능력 갖춘 독신 남녀가 친양자 입양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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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혼란 초래 우려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혼란 초래 우려 경총 경영책임자가 어느 수준까지 의무 준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입법예고기간 현장 의견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등록 2021-07-09 오전 11:23:43 수정 2021-07-09 오전 11:23:43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2일 입법예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공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명, 차기 정부로…인가기간 2023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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