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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건설업계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혼란 우려"(종합2보)


건설업계 개별현장 안전 일일이 챙기기는 불가능…경영환경 악화 우려
산업재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철선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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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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