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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김용민 의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폐지..왜?


징벌적 손배 김용민 의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폐지..왜?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 발의
언론중재법에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받아
서로 다른 표현의 자유 철학?
기자 개인의 취재 자유는 더 폭넓게 보장될 것 설명
표현의 자유 부분은 보완중 언급도
등록 2021-07-23 오전 11:01:06
수정 2021-07-23 오전 11:01:06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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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은 과잉금지 위반"


“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은 과잉금지 위반”
등록 2021-07-05 오전 11:46:34
수정 2021-07-05 오전 11:46: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털 뉴스에 대해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병훈 의원 발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지난 2일 제출했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제공’, ‘배열’, ‘전재(인링크)’하는데, 오로지 검색 및 언론사 사이트로의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접할 수 있도록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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