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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의 침체 속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 전세 피해 위험이 커진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잦아지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전세피해 방지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잇따라 나온 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입자가 위험매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1차.
“인천 빌라 공시가는 대부분 1억원 미만인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규모가 공시가의 150% 가까이니 매매가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만기 때 집주인이 못 돌려줘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 받고 나갈 수 있으니 가격이 이상해도 그냥 계약하는 거고요. 사실상 깡통전세가 터져도 피해볼 사람은 나라(HUG)밖에 없는 거죠.”(인천.
주택시장 침체 속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평균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넘어 전세 피해 위험이 커진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잦아지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잇따라 나온 대책은 임대차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입자가 위험 매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