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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행 앞두고… 자경위 "징계요구권, 국가경찰이 맡아달라"-국민일보


한상희(왼쪽 두 번째)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인사권 협의를 마친 10곳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중 7곳은 경찰의 징계 요구권 등 인사권을 국가경찰에 재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권을 재위임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29일 입수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 광주, 경북, 경남, 대전, 충남 7곳의 자경위는 경감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재위임키로 최근 결정했다. 반면 자경위가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한 곳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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