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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경찰제 … 권력 분산 미흡, 정치중립은 물음표 [세상을 보는 창]

세계일보 입력 : 2021-07-07 06:00:00 수정 : 2021-07-07 08:21:31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제도 7월 시행 ‘기대반 우려반’ 시민 안전과 밀접 분야 자치경찰 담당 자치경찰委, 교수·경찰 출신 남성 편중 자치경찰위원장 중립성 담보 미지수 지자체 재정 따라 치안 격차도 우려 업무 분담 놓고 지자체와 조율 난항 초기 갈등·혼란 얼마나 줄여갈지 관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뀐 것이다. 제도 시행

자치경찰 오늘 스타트…경찰 내서도 지자체장 사병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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