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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부동산정책보다 더한 ‘反시장’ 대선공약” “文정부 정책보다 더 센 규제책… 주택 시장안정화 실효성에 의문” 수정 2021-07-11 오후 2:20:0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보다 더 센 규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정책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보다 더 강한 반(反) 시장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성은 없고 포퓰리즘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만 내놨다” ....
오마이뉴스
ⓒ 공동취재사진
여당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이 대권 출마 선언 이후 부동산 문제를 두고 각자 다른 출발점을 택했다. 현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무난한 시작점을 잡은 반면, 이낙연 의원은 보수·부동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토지공개념 3법을 꺼내들며, 험난한 길을 택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의 구상은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이다. 토지공개념 3법은 지난 1989년 처음 입법이 이뤄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이 법을 다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3법이란 개인·법인의 택지 소유 규모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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