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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이후 대권 주자 안철수, 존재감 커진다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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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이후 대권 주자 안철수, 존재감 커진다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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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봉처럼 뚝딱? 대선 공약은 판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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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바람 일으킬까…백마 탄 허경영 내가 난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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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소속 김민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기탁금도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탁금은 3억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때는 기탁금 20%를 먼저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주고,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줍니다.
선거 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나 정당에는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줍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라도 선거에 나서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 대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