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입력 : 2021-07-10 07:00:00 수정 : 2021-07-10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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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10명 기소 등 38명 수사·징계 조치
형사처벌 없어 봐주기 수사 비판
부실수사 책임 법무실장 소환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둘러싼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내사자 3명을 포함해 25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됐다. 현재까지 보직해임은 15명, 징계위원회 회부는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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