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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부동산 정책 폭망으로 기억될 정부


중앙일보
[중앙일보]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부산 방문 행사에서.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투입하지는 못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서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다.”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우선 종부세는 국회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심의를 지연시켰다.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을 자꾸만 낮추고 줄이려고 했다.” “당시 언론보도는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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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형도, 현직 검사도 당했다…'가짜 수산업자' 내일 법정에


김무성 형도, 현직 검사도 당했다… 가짜 수산업자 내일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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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사기, 공동협박, 공동공갈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10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포항 인근의 풀빌라와 어선 수십여대,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한 뒤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6월 경북 포항에서 김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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