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철폐 위한 폐법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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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② 위험 초래 않는 규제들, 폐기 원칙 세워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청 서울본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규제 혁파를 위해 폐법부 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7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청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연결한 규제 혁신 기능을 살려야 한다. 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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