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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면 범법자? 기자회견과 미신고집회, 그 모호한 경계 입력 구호·피케팅 이유로 미신고 처벌은 과잉규제 논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배우한 기자 지난달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회원 10여 명이 취재진 앞에서 애국가 제창, 규탄문 낭독 등 정해진 식순대로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 진행자는 돌연 구호 제창 순서는 건너뛰겠다 고 말했다.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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