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골목길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남원을 소멸 위험 지역 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42%가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남원=윤성호 기자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고 지방은 소멸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논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정부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참여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고 정부 예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형발전예산)가 있습니다. 해마다 약 10조원이 ‘균형발전’ 명분으로 쓰입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까요. 국민일보 이슈&탐사2팀은 정부 균형발전예산에 관한 심층분석 기사를 5회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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