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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70%가 유흥업소?…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려운 이유

"여야가 다 공히 손실보상금을 집행하자는 입장이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권에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총론보다 각론이 어려운 문제" (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라는 말도 나온다. 이미 국회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생활지원(강훈식), 용기·포장·배달비 지원(성 - 손실보상,손실보상 소급적용,코로나19 손실보상,자영업자 지원,소상공인 지원,유흥업소,권명호,송갑석,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성천,김부겸 국무총리,소상공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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