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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농민과 노회찬 ②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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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이전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농민과 노회찬 ①에서 이어집니다)
"350만 농민에게 올리는 절망의 보고"
2005년 11월 23일과 24일 언론을 보면 "쌀비준안 국회 통과"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노동당 '육탄저지'"라는 부제가 달린 기사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 11월 23일 오후 국회가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가결한 것이다.
협상 타결 11개월 만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5년부터 국내 쌀시장 개방이 이뤄지게 됐다. 그리고 2005년부터 10년간 쌀 의무수입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하고, 수입쌀의 일부가 밥 짓는 용도로 국내에 시판돼 외국 쌀로 지은 밥이 식탁에 오르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쌀협상비준대책 홍보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비준동의를 더 이상 미루면 결국 관세화로 가고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된는 것이며 관세화란 쌀시장 전면 개방"이라며 "이번 쌀협상은 농민의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관세화를 추가로 10년간 유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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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가결을 몸으로 저지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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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 ⓒ 노회찬재단
표결에 앞서 '무력 저지'를 결의하였던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격렬했다. 28일 동안 단식농성을 해온 강기갑을 비롯한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현애자 의원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한때 점거하며 비준동의안 상정에 강력 반발했는가 하면,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에 출입조차 저지시키자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격렬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의장석 주변에서 처리 연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고,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찬반 입장을 맡긴 채 모든 상황을 방관하는 분위기였다.
제안 설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토론을 신청한 열린우리당 한광원, 한나라당 이규택, 무소속 류근찬 의원에게 토론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노회찬은 "회의를 중단해라. 이 상황에서 무슨 토론이냐"고 소리쳤고, 단식농성 중이던 강기갑은 "이 정부가 미국을 위한 정부냐. 농민들은 다 죽는다"고 흥분하며 쓰러졌다.
비준안 표결 결과 ⓒ 노회찬재단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비준안을 표결에 부쳤고 결국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노회찬은 "국가보안법도, 사립학교법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농민 죽이는 쌀협상안에 왜 이렇게 용감한 것이냐"고 열린우리당을 향해 소리쳤다. 쌀협상비준안이 통과되자 카드 시위를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발언대에 모여 "이 나라에 민주가 어디 있냐", "농민들 다 죽이는 것을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350만 농민에게 올리는 절망의 보고'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350만 농민에 대한 사망선고를 끝내 집행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농업 파탄의 공동정범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고 쌀협상 비준안 강행처리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오늘 좌절하고 짓밟혔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며 50년 수탈의 역사를 견디어 온 농민의 생명력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고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에 항상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철우, 11월 23일은 식량주권 팔아버린 국치일, , 2005.11.23.).
"한미 재계와 부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 것"
2006년 7월 13일 한미FTA 2차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노회찬(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배경이 "한미 재계와 부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2006년 7월 13일자 보도자료 ⓒ 노회찬재단
2005년 6월부터 한미FTA 협상선언 시기인 2006년 2월 3일까지의 정부 '대외비관리 문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노회찬은 ▲ 2005년 9월 당시 외교통상부 내 한미FTA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는 점 ▲ 2005년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와 맞물려 미 행정부의 한국을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점 ▲ 이후 4개월여 만에 갑작스레 한미FTA 협상출범을 선언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노회찬은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은 노무현 정부에게 "준비 안 된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어떤 압력인지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2007년 1월 7일 노회찬은 산업자원부의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보고서(2005.11. 작성)를 근거로 "한미 FTA 체결시 제조업에서 최소 7793명에서 최대 6만7806명이 실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 775개에서 최대 1만74개의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07년 1월 7일자 보도자료 ⓒ 노회찬재단
이와 함께 산자부 보고서는 한일 FTA 체결 시 최소 3만9779명에서 최대 9만6594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 등 4개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분야 실직자를 최소 5만1305명에서 최대 28만3435명으로 예상했다고 노회찬은 설명했다. 노회찬은 "한미 FTA 영향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결과물들의 내용이 모두 제각각이고 특히 실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분명한 조사도 없이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다
: "농업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젖줄 같은 역할"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3월 11일 노회찬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출마 선언문 제목은 '새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2007 새세상 선언'이었다.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약칭 '새 꿈들') 87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모집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 참여했다(연합뉴스, 2007.3.8.).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버스 노동자, 철도 노동자, 택시 노동자, 비행기 조종사, 항공사 캐빈 서비스(스튜어드), 은행창구업무 종사자, 통신설비사, 호텔 양식 조리사 ▲ 기간제교사, 공부방 교사, 어린이집 교사 ▲농민, 축산인, 어부, 잠수부 ▲벤쳐캐피탈리스트, 노무사, 변호사, 의사 ▲만화가, 넥타이 디자이너, 거리 미술가, 카피라이터, 출판인, 연극인 ▲성폭력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이주민 센터 상담원 ▲87학번과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될 87년생 ▲학생, 주부, 2007년생 출산 예정 임산부 ▲장애인노동정책전문가, 성전환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들 중에는 노회찬의 직업학교 동기인 김종해 씨와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도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임경옥씨는 "노동자 서민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삼성 엑스파일 진상 규명 등 삼성 관련 의혹 사건 규명에 활약했던 노회찬 의원의 출마 선언을 기쁘게 생각한다. 노동자, 빈민, 서민을 위한 길을 가시도록 주변에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 노회찬재단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맛 나는 새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노회찬은 이후 3월 중순부터 4월 중하순까지 '새세상 대장정'이라는 이름의 정책 투어에 나서는 것으로 대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했다.
4월 24일 전교조 철원지회 주최로 철원여성회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진보진영이 나아갈 길'란 주제의 강연에서 노회찬은 "한미FTA로 인해 우리 농민 대다수가 빈곤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 타결은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농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한미FTA 정책을 비판했다.
노회찬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회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민층을 빈민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시키는 무분별한 개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 "유럽 국가들 중 농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농업이 단순히 시장 가격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생존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은 또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가 강자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멀어져 '인간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7년 5월 7일 노회찬은 충남 당진을 방문,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세탁하려는 구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과거세탁정치'는 '무책임정치', '정당파괴정치'의 전형이다. 그들 때문이 한국정치가 10년은 후퇴하게 생겼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어 노회찬은 "한미FTA 체결은 당진경제에 악영향만 미친다. 최근 호황인 철강업은 이미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반면 농민들의 피해는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이다. 특히, 한우농가와 양돈농가는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농가들의 도산은 시간문제다.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7월 6일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노회찬은 농업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젖줄 같은 역할을 한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홍수를 예방해주고 철마다 푸른빛, 황금빛 들판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공공산업이다. 농업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정의 첫 번째 일로 이렇게 중요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 농업보호 정책을 추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은 "이번 농업공약 발표는 농업회생에 대한 끝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계와 진보적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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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6일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노회찬이 발표한 '국민과 함께 회생하는 농업-농촌-농민' 4대 비전과 10대 핵심공약 ⓒ 노회찬재단
노회찬이 제시한 '국민과 함께 회생하는 농업-농촌-농민' 4대 비전과 10대 핵심공약은 이러했다.
■ 4대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