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도 안 되는 '유º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00건이 채 안 됐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비율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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