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최근 들어 야권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폐지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통일부 폐지론은 현대 우리 사회 문제의 근원이며 민족의 비극인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결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 일부의 반공 및 반북의식에 편승한 정치적 선동에 속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지속적인 남녀 성차별 구조 속에서 억압받아온 존재다. 최근 미투나 페미니즘 운동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편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가부 폐지론이 일부 남성들의 불만에 편승한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모습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이준석 현상'의 긍정적 의미까지 무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수를 반수로?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한다 나아가 일부 야권 대선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과거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도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류의 주장은 국회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 성찰은 도외시한 채 국회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발판으로 다시 국회 혐오를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선동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약 33만 명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수는 63명이다. 국회의원 한 명당 대략 5238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유럽의 스웨덴은 국회의원 1명당 2만 7977명을 대표하고, 노르웨이는 의원 1인당 3만 769명을 대표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명이 무려 약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의원 수는 총 576명로서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6만 9683명이고, 독일은 의원 수가 709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2만 2501명이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1948년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200명이었지만, 당시의 인구는 약 2000만 명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 인구는 5000만 명을 넘어 제헌의회 당시보다 인구가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의원 수는 0.5배 증가했을 뿐이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는 대폭 증원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소수 국회의원에 기반한 국회의원 특권들을 줄일 수 있다. 각종 특권은 줄이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대의'해낼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로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바로 일한다면, 국회의원은 많을수록 좋다. 또 그렇게 올바르게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여 정부와 관료를 올바르게 견제할 때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주의도 실현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코 국회의원 숫자에 있지 않다.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직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가이다. 우리의 목표는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국회를 개혁하는 데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탈자 신고 ").find(".list_news_ment").length; // 새롭게 가져온 댓글 갯수 var pCnt = Number($("input[id$='hdnOldAddCnt']").val()) - (pCurCnt + pRetCnt); // 남은 댓글 갯수 // 새롭게 조회한 댓글이 있을 때 if (pRetCnt > 0) { $("input[id$='hdnOldMoreNo']").val(Number($("input[id$='hdnOldMoreNo']").val()) + 1); $("#divOpinion .comment").find(".list_news_ment:last").after(pStr); // 댓글리스트 맨뒤에 새롭게 조회한 리스트를 붙인다. $("#moreAddCnt").html(pCnt + "+"); // 남은 댓글 갯수 갱신 if (pCnt 더 이상 컨텐츠가 없습니다닫기"); } } } function closeOldAdd() { var pStr = $.ajax({ url: "/NWS_Web/Common/Pages/Livere.aspx", async: false, type: "POST", data: ({ pReqType: 'oldAddShow', pCntnCd: $("input[id$='hdnCNTN_CD']").val(), pSvcGb: 'news', pAddMode: 'list', pAddCnt: $("input[id$='hdnOldAddCnt']").val() }) }).responseText; $("input[id$='hdnOldMoreNo']").val('1'); $("#divOpTItl").remove(); $("#divOpinion").remove(); $(".gallery_area").after(pStr); } function count(pProc) { console.log('[댓글연동] 카운팅 : ' + pPr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