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감염·수감 중 사망…갈수록 커지는 국방장관 책임론
'사건·사고 발생→실태조사' 패턴 반복에 '피로' 누적
6번 사과한 서욱 "거취문제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07-27 09: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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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최근 해외파병 중이던 청해부대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를 계기로 서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 결국 숨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지난 25일 숨진 노모 공군 상사는 5월 말 언론보도 이후 여론을 들끓게 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가운데 1명이다.
노 상사는 고(故) 이모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었다.
이와 관련 노 상사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됐고, 같은 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내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노 상사는 25일 오후 2시51분쯤 자신이 사용하던 독방 화장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노 상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22분쯤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노 상사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군 수사당국이 노 상사를 보다 면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건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 때문"이란 것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상사가 수감돼 있던 미결수용시설은 군사경찰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내부엔 폐쇄회로(CC)TV 카메라도 설치돼 있다. 또 군사경찰은 수용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순찰을 돈다.
국방부.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노 상사가 썼던 독방의 경우 "(수용자) 인권 문제 때문에 CCTV 카메라가 복도 쪽만 비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군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수용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국방부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노 상사의 사망 경위를 비롯해 발견 당시 시설 내 순찰 상황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특히 노 상사 수사 과정 중의 강압수사 여부는 물론, 국방부를 포함한 군 수용시설의 수용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노 상사 사망 이전부터 사건·사고 발생 뒤 군 당국이 재발방지책을 찾겠다며 부랴부랴 실태조사 등을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군 안팎의 '피로감'도 계속 커져가고 있다.
특히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장기간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그 대비책이 미흡했던 데다, 의심환자 발생 뒤에도 관련 보고가 지연되는 등 군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많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지금이라도 서 장관이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 즉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작년 9월 취임한 서 장관은 올 2월 북한 남성의 '수영 귀순'을 시작으로 최근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발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대국민사과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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