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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 문재인,파면취소,문체부 국장,소송 승소,문화체육관광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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