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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력은 손배청
①권력은 손배청
①권력은 손배청구 제외 ②미국도 도입... '언론중재법' 與주장 따져보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겁니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목청을 높였다. 전날 윤 전 총장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것을 하루 만에 반박한 것 - 이다,징벌 손해배상,비판,언론,중재,손해배상 청구 소송,미국,고의 과실,악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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