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여의도 저승사자' 검사들, 윤석열 아내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한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증권범죄합수단 출신 등 부임한 반부패2부
윤 아내 주작조작·협찬금 수수 의혹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오명 벗을 기회”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의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규모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금융범죄 의혹 수사의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부장 조주연)에 박기태, 한문혁 검사가 지난 2일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한 부부장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고, 박 부부장검사는 같은 검찰청 안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한 형사6부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윤 전 총장 부인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을 지난해 말부터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장모 최아무개씨. 연합뉴스
최근에는 장모 최씨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씨 쪽은 입장문을 내어 “김씨와 최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이익금이 5억 이상~50억 미만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 2010년 초이기 때문에 지난해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주가조작의 핵심 역할을 한 ㄱ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012년에도 타인과 아이피(IP)를 공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부패2부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도 배당돼 있다.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대기업 협찬사가 기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게 의혹이 핵심이다.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반부패 2부에 집중 배치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을 둘러싼 강도 높은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 없이 이들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라고 말했다. 기존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한 만큼, 새 수사팀이 보강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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