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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성공' 'R&D 100조 시대 핵심기술·인재확보' '코로나19 극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임기 동안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00조원 시대 맞아 핵심기술과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앞으로 1년여간의 ìž„기 동안 ë””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 맞아 핵심기술과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ì½”로나19) 사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1년간 해야할 주요 사업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임 장관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직후 최초의 여성 과기부 수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곧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 해외 출장 가족동반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 직전까지 갔다 ë¬¸ìž¬ì¸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지난 5월 14일 취임식을 열고 어렵게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임 장관은 ì·¨ìž„후 53일만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현장을 돌면서 과학기술과 ì •ë³´í†µì‹ ê¸°ìˆ (ICT) 분야에 실력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ë©° "훌륭한 연구자들이 제약에 발목잡히지 않고 '퍼스트 무버'가 되는 연구환경 만들어주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í•™ê³„와 연구계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만드는 게 장관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임 장관은 ë‚´ë…„ 대선을 앞우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기정통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ì¸ì‹í•œ 듯 남은 1년여간 해야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꼽히는 임 장관은 주목하고 싶은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을 꼽고 그중에서도 ë””지털 포용과 인재 양성을 들었다.
 
임 장관은 “ICT 출신이다 보니 디지털 뉴딜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ë©° ”특별히 디지털 포용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 국민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올 7월은 디지털 뉴질 추진 1년이 되는 달"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속에 중소기업 등 민간이 디지털 뉴딜 적극 참여하고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민간 혁산 가속화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ê³  말했다. 그러면서 "5세대(5G) 이동통신망도 세심히 챙겨 5G+에 대한 선도적 투자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1000개소에 이르는 ë””지털 배움터 운영과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í†µí•´ 소통 확대해 나가겠다"ê³  했다. 
 
국가 R&D투자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 핵심기술과 우수인재 확보 총력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장관은 "선진국이 ë°˜ë„ì²´ 등 첨단기술 협상 무기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ì°©ì‹¤í•œ 대비 필요하다"ë©° "과기정통부는 기술경쟁력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 국제협력 강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준비해나가겠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와 양자기술, 6G 통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늘리는 한편 청년과 여성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수인재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국제 협력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우주산업의 조류인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고  í•œë¯¸ 정상회담을 계기로 ë¯¸ì‚¬ì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이 발사체 개발에 적극참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미국 주도의 유인 달탐사 동맹인 아르테미스 약정 ì²´ê²° 후 후속 계획을 마련하고 한국형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KPS) 예타 통과, 올 10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ìš°ì£¼ì‚°ì—…이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ê³  덧붙였다. 
 
임 장관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후속 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누리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반복발사는 예타를 통과해 4번 반복발사가 준비돼 있으나 개량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ë©°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사업이 없고 도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던 만큼 이를 보완해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있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ë§Œì— 하나 신종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ê³  말했다. 이달 6일 바이러스 기초연구 전문 수행할 첫 연구소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문을 여는 것을 계기로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기초연구소 중심의 산학연이 협력하는 저변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장관은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이 구축돼 백신 생산과 R&D에 대한 포괄적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ë©° "국내 ë°±ì‹  개발 역량 높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ê³  약속했다.
 
임 장관은 이어진 기자들과 질문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ICT와 AI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ë©° “인재양성은 대학에 오래 있어 감을 잘 잡고 있는 만큼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겠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기존 학교의 인재 양성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출연연 연구자와 같은 재직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 세 가지 ë°©ì•ˆì„ ì œì‹œí–ˆë‹¤.
 
임 장관은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 등 과학기술원 내에 마이크로 디그리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최소 단위 학점을 이수해 학위(디그리)를 취득하는 개념이다. 임 장관은 “2년이 걸리는 석사학위 대신 코어교육을 1년 받고 자신 연구에 활용하는 재직자 교육 같은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도 백신 개발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아나 국내 환자가 많지 않아 해외 임상을 진행하며 ë§‰ëŒ€í•œ 예산이 드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ë©°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독성평가와 동물실험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ê³  말했다.
 
탈원전 정책 방향이 맞다고 본다는 ê¸°ì¡´ 입장도 재확인했다. ìž„ 장관은 탈원전 기조에 대해 업무파악 후 견해 변화가 있냐는 물음에 "작은 국토에 집중적으로 대형원전이 건설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변화는 없다"ë©° "당장 탈원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60년 동안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SMR)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우리와 원전 상황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해외 건설하는 곳에 적용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다"며 "적극적 연구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탈원전 기조가 해외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임 장관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수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임 장관은 "PBS가 ì—°êµ¬ìžë“¤ì˜ 연구를 잘게 쪼개고 있다"ë©° "과제가 파편화돼있고 단기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좀 더 장기화하고 크게 가져가는 쪽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너무 과제가 작은 분류까지 정해져 나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 여지가 없다고 들었다”ë©° “내년 예산에서 출연연 예산을 대과제 위주로 심의하는 쪽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ê³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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