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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3조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는 남한만이 아니다.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모두가 우리나라 영토다. 그리고 통일부는 존재만으로 헌법 제 3조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라고 말하면서 통일부 폐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통일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한 줄로 요약하면 '통일부가 하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존재만으로 국가 비전을 상징한다
정부 부처가 하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에 편입시키자는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때론 그 부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비전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4선)은 "통일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통일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 대표에게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영국은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하고 부처를 설립했다. 시민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겠다는 영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93년생인 나는 6.25 전쟁이나 분단의 아픔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마찬가지로 이미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에 태어난 요즘 청년들에게 통일은 머나먼 단어다. 독일의 통일에서 보았듯, 통일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차라리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연구로도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2020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한 비율이 각각 35.5%, 30.8%였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19.3%, 18.8%로 2030 청년보다 낮았다. 그만큼 청년들의 삶에서 통일이 멀어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막대한 분단 비용을 치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남성 징병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남성의 군 복무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성 징병제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은 분단 비용의 연장선이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다. 요즘은 유럽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지만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특사는 기차를 타고 헤이그에 도착했다. 분단 전만 해도 우린 대륙이었던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보내는 수출품 대부분은 바다를 이용한다. 배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비용도 만만찮다. 만약 도라산역에서 끊긴 철로를 연결한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은 저 멀리 영국까지 열차로 가게 된다. 무역의 경로가 바다에서 육지로 바뀐다면 우린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일 없는 것 같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라
코로나로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7%(올해 1~2월 기준) 달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듯 대기업 중 64%는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 일자리는 돌아올까?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미래고용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5년간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AI, 키오스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요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예전만큼 돌아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통일은 미래 일자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거칠게 말해 북한의 건설, 금융, 통신, 의료 등의 산업을 누가 재건할 것인가. 우리나라 청년들이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는 외교부로 편입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나라 영토를 줄이고, 미래 일자리 산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없애버리자는 이 대표의 능력주의가 슬금슬금 정치의 영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 비전은 기업 실적처럼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멀리 내다봐야 한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성윤씨는 미래당 서울시당 대표입니다. '정치권 세대교체'와 청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6년 12월 청년정당 미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만 23살의 나이로 1기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서른을 앞둔 지금은 미래당 서울시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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