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절벽]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앞서 최고금리를 내릴 때마다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췄을 당시에도 5만여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났다.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강화 등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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