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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영국 재정 정상화 시동, 한국은 확장 재정 계속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GDP 대비 9%까지 커진 재정 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줄인다는 - 재정 정상화,영국,독일,프랑스,확장 재정,한국,적자감축 중장기 계획,재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한국형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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