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최고경영자(CEO)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금융사와 벌인 공방에서 패배하면서 금감원은 애초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 회장,금리,취소,징계,1심,처분,금융 감독원,태승 금융,본안 소송,문책 경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실질적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지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는 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 통제,문책 경고,내부,금융 감독원,금리,회장,제재,청구 소송,파생 결합 펀드,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