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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잡은 카뱅] ② 플랫폼의 강자… 은행업 한계는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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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빅테크 정면충돌③] 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야지 ···금융권 이유 있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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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與 입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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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 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입력 2021-07-17 06:00 31개 중 처리된 법안은 절반도 안 돼…나머지는 국회 계류 중 ▲1년 전 내놓은 뉴딜 입법 과제 중 절반가량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까지 추가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확장 버전인 한국판 뉴딜 2.0 을 14일 선언했다. 하지만 1년 전 내놓은 입법 과제 중 절반가량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까지 추가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입법 과제를 기존의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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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입력 2021-07-17 12:00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독립된 법안도 발의되고 있으나, 정작 통일된 노선은 마련되지 못하고 세부 내용은 점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특성상 하나의 정부 부처 단독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최근 발의했다. 모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다. 독립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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