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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법인세율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법인세율 논쟁의 진원지는 다름아닌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된 법인세율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대권 주자들이 법인세율과 관련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과 내수시장에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인세율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한다. 법인세율 인상·인하론은 잊을만할 때면 등장하는 해묵은 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인세율 인상·인하 등 정반대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안이 모두 발의돼있다. 양쪽 주장의 근거는 일견 탄탄해 보인다.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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