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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설훈 민주당 의원(왼쪽), 민병두 전 민주당의원. 연합뉴스·뉴스1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 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보훈처는 유공자 공적조서가 개인정보 라며 그간 공개를 거부해왔다.   보훈처 공개거부 상고 기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적조서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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